서울행정법원 2024. 1. 10. 선고 2022구단5708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7, 10,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원고를 징계해고할 것이나 고용보험급여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를 시도한 이 사건 통보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징계절차를 비롯한 이 사건 해고과정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진단받게 되었으며,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으로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원고가 겪은 이 사건 해고나 이를 사전에 통지한 이 사건 통보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핵심적 증상은 그 원인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20. 4. 23. E병원에서 불안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미행을 당하였고, 회사와 싸울 각오를 하고 있으며, 사직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한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는 등 위 사건에 대응하고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통지나 이 사건 해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⑶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 등에 나타난 스트레스의 원인과 경과에 근거할 때 원고의 증상은 적응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 자문의사도 원고의 증상은 적응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감정의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⑴ 우선 이 사건 통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원고가 근무시간 중 귀가하는 등과 같이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비위행위로 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고지하자, 원고는 위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비위행위를 묵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직원들은 원고의 계속된 묵인 요구를 받고 그제서야 징계해고가 될 경우 고용보험급여를 받거나 위로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위 직원들이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원고를 협박하거나 권고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강요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20. 12.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

⑵ 또한 이 사건 통보나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조치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가 발단이 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에서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물론 근로자가 어떤 재해를 입게 된 원인에 근로자의 고의 및 과실이 개입되어 있거나 설령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그 재해의 발생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근로자의 고의 및 과실이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나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귀가하였음‘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면 이를 두고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들은 모두 근로자의 업무수행 그 자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사건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인사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