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274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더 이상 크게 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망인은 ○○광업소에서 퇴직한 직후인 1990. 8. 29.경 실시한 특별진찰에서 우측 귀의 경우 중이염이 있는 것으로, 좌측 귀의 경우 청력손실의 정도가 장해등급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약 26년이 경과한 2016. 3. 3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망인의 나이가 당시 만 80세의 고령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측 귀의 경우 1990. 8. 29.경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도 중이염이 확인되었고, 이후 2019. 9. 18.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도 고실경화반이 확 인되었으며, 저주파수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고주파수에서는 심도난청(농)이 관찰되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는 다른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망인의 청력손실은 우측의 경우 중이 질환에 의한 결과로 보이고, 좌측의 경우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소음환경에 노출된 업무와의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