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2. 19. 선고 2022구단61123 판결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왼쪽 엄지발가락에 대한 관절운동만 측정하였을 뿐 나머지 발가락에 대한 운동범위 등에 대해서는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 원고가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발목 관절 부위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대로 된 원고의 장해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43719,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병원장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한 사실, ② 위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능동적 신체감정 결과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족관절 및 족지의 통증·강직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위 외상과 관련된 치료는 종결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발목 관절 운동 측정상 족관절 배굴 0도(정상 20도), 척굴 5도(정상 40도), 내반 10도(정상 30도), 외반 10도(정상 10도)로 측정되며, 제1족지 중족-지간관절 굴곡 0도, 신전 0도, 지간관절 굴곡 5도, 신전 0도로 측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원이 2024. 4. 30.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1>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영역은 그 범위가 합계 25도(= 배굴 0도 + 척굴 5도 + 내반 10도 + 외반 10도)로 정상범위인 110도에 비하여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2>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신체감정 결과는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 결과 역시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감정으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평가방법 등에 있어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이 아닌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민사사건의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인희

각주1) 관련 민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24나60421호로 항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각주2)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