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512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바, 신뢰성이 인정되는 2차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청력도는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보인다. 더욱이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더 이상크게 악화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하고 약 23년이 지난 2013. 12.경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의 정도가 장해등급의 최소기준(40dB)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7년이 경과한 2021. 2. 2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원고의 나이가 당시 만 69세의 고령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원고는 2013. 12.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 진찰 당시에도 이학적검사상 우측 귀에 중이염을 앓았던 소견이, 1차 특별진찰 당시에도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고막 천공이 확인되었으며, 메니에르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ㆍ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청력손실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패턴과는 다르고, 퇴직 후 23년이 경과한 2013년의 청력검사결과가 장해등급에 미달하며그로부터 다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특별진찰 당시 청력검사결과가 악화된 것으로 미루어 노화에 의한 영향이 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