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270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는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이라는 표제 하에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승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 이외에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신의학적으로 뇌손상 이후 후유장애는 형태 장애와 기능 장애로 나뉘고, 그중 기능 장애는 신경결손(운동기능)과 정신행동장애(비운동기능)로 나뉜다. 정신행동장애는 뇌손상 이후 발생한 증상, 즉 인지적 증상, 감정적 증상 및 행동적 증상 유무로토대로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질성 정신장애'(Organic mental disorders)는 '뇌 조직의 영구적 손상이나 일시적 기능장애에 기인하는 정신 기능이나 행동의 장애'로 정의된다.

한편 '뇌손상에 의한 치매'는 기억력 상실, 집중력 장애, 정보처리 지연, 지남력감소, 자기인식 결여 등의 인지적 증상의 결함을, '뇌손상에 의한 성격변화'는 주의산만, 자제력, 충동 조절, 성적 문란과 폭력 행동 등의 성격 변화를 보이는 감정, 행동상의 결함을, '뇌손상에 의한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흥미의 상실, 식욕 변화 등을 그 증상으로 하는데, 원고의 경우 위 각 상병의 증상이 함께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치매, 성격변화, 우울증은 임상적으로 중복진단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 진단을 내리는 배제진단이므로, 뇌손상 이후에 발생한 인지, 정서, 행동상의 여러 증상이 공존할 때는상위 진단인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내린다. 정신과 진단의 기본 원칙상 다른 진단으로 보다 잘 설명이 되는 경우에는 위 각 개별진단은 배제되어야 하고, 뇌손상 이후에생긴 인지, 정서, 행동상의 다양한 장애에 대해서 중복 진단을 하기보다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경우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지, 감정 기능 및 행동의장애 증상을 동반하고 있어 기질성 정신장애의 정의에 부합하는 점,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치매, 성격변화, 우울증의 각 개별 상병의 증상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기질성 정신장애에 따른 증상으로 더 잘 설명되는 점, ㉢ 기질성 정신장애는 치매, 성격변화, 우울증이라는 각 개별 상병의 상위 진단 개념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피고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