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751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그 상병의 진행 정도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 척골신경병변,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감정의는 위 각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없다.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나, 동일연령대 일반인의 자연경과에 비하여 악화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②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양측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자기공명영상상 상병이의심되나, 비교적 경증 상태로 해당 연령대의 일반적인 환자들에서도 빈번하게 관찰할수 있는 소견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각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2006년부터 약 10년간 수행한 지게차 운전 작업시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레버조작, 핸들을 돌리는 자세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확인되듯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으로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는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고, 원고는 1956년생으로서 자연적인 퇴행성의 범주 내에서의 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원고는 2016년 말경 퇴직 후 상당기간 지난 시점에서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