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87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3호 사.목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은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해당하면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위 지침의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원고가 탄광에서 9년, ○○제작소에서 9년 7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담당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할 정도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탄광근무기간은 총 9년[= ① 기계수리 6년 8개월(○○탄광, ○○탄광, ○○광업소, 주식회사 ○○, ○○탄광) + ② 착암보조 2년 4개월(○○○○광업)]로 확인된다. 원고는 1980년부터 1984년까지 4년 간 ○○기업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1983. 12. 1.부터 1984. 5. 1.까지 ○○탄광을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탄광은 ○○탄광 중 일부 구간을 인수하여 개광한 것으로 확인되며, 원고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당시 1980년경부터약 4년 동안 하나의 광업소[○○광업소(○○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가 ○○기업에서 1983년 196,720원, 1984년 1,196,944원의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소득금액에 비추어 추산되는 근로기간이 ○○탄광에서의 산재보험 가입기간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기업과○○탄광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1980년~1982년 동안 추가로 탄광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앞서 탄광 근무경력으로 고려한 ○○탄광(5개월) 외에 원고에게 1980년~1984년의 추가적인○○기업 근무기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탄광, 주식회사 ○○에서도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당시 '여러 광업소에서 공무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위 탄광들을 특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탄광에서도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한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기계수리공으로서의 업무는 채탄, 굴진 내지 채탄후산부 업무와 비교할 때 객관적인 분진 노출의 수준이 낮고, 상시적으로 갱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도 아니며, 원고가 그 과정에서 일부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10%)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기계수리업무를 수행한 6년 8개월 동안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는 그리 높다고 볼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0년~2019년 ○○제작소에서 폐수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분진, 호흡기 유해인자에 등에 유의미하게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 역시 '원고가 작업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분진 수준은 미미하고, 미스트형태의 염기나 산이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의 작업은 가성소다를 투입하여 폐수노폐물을 응집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고, 그러한 형태의 작업에서 비산되는 호흡성 분진총량은 적다. 원고는 근처 선탄장에서 탄 분진이 비산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작업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판단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선탄장의 분진노출 총량은 갱내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폐수처리 작업에서 취급한 수산화나트륨과 황산알루미늄은 미량의 산 또는 염기 미스트로 노출될 가능성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유해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작소 근무기간 동안 높은 농도의 분진 또는 호흡기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1989. 11. 12.부터 1990. 12. 5.까지 기간 중 10개월, 1993. 9. 8.부터 1996. 7. 1.까지 기간 중 2년 2개월, 2006. 1. 1.부터 2006. 3. 21.까지, 2006. 9. 12.부터 2007. 6. 20.까지 합계 4년 1개월 간 고속버스 운전 내지 수강생 운송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은 '원고가 노출된 배기가스의 농도는 미미하다'는 것이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분진 등에 노출된 수준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도 2023. 6. 12.자 준비서면에서는 해당 근무기간은 분진노출기간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노출수준이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는○○○○광업에서 2년 4개월 간 착암보조공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고, 나머지 기간(6년 8개월) 동안 다른 탄광에서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저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앞서 본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20년의 기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노출기간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호흡기내과)는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흡연자에서 발생하나, 30~40%는 비흡연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출생시의 저성장, 분진 등이 있다. 2021. 3. 18. 시행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의 판독에 보면 폐기종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환자에게 흡연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원고의 경우 분진노출의양이 적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결과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생겼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기계수리 작업의 경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분진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어렵고, 폐수처리 작업의 경우 비산되는 호흡성 분진의 총량이 적으며, 취급하는 수산화나트륨, 황산알루미늄도 미량의산이나 염기 미스트로 노출될 가능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의 유해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확인되는 객관적 직력에 의하면 분진노출 총량이 일반적인 인정례에 비추어다소 부족하고 이로 인한 처분결과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원고에게서 진폐증이 확인되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진폐결절은 비록 그 수와 밀도가 많지는 않으나 진폐결절 자체가 분진노출이 적은 환경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보면 상당한 호흡성 분진 노출이 객관적 직력에 의해 평가된 것 이상으로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원고는 2019. 11. 8. 및 2021. 3. 3.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의증' 판정을 받기는하였으나, 2022. 7. 25. 진폐정밀진단 이후흉부 CT 촬영을 통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흉부 CT를 촬영하여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재현된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진폐병형을 판정한 결과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기존 판정과같이 의증 판정을 유지하기로 하는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의증' 판정이 유지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 판정을 뒤집고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되었거나, 원고에게 분명히 확인되는 진폐결절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진폐증 내지 진폐결절을 근거로 원고에게 상당한 분진 노출이 있었다고 본 위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닌바, 원고는최종 분진사업장인 ○○○○광업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때부터 약 14년이 경과하여 최초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광업 퇴사 무렵이나 이에 근접한 시점에 이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원고는 위 진단 당시 만65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대기오염, 간접흡연 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바, 원고가 퇴사 이후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나, 다수 진료받은 기관지 관련 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까지 두루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직업상 노출된 분진 등 유해물질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