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931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그 상병의 진행 정도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약 3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준 영향의 정도는 미미하고, 이 사건 상병은 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이며, 원고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경과적인 수준으로서 업무로 인해 그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인과관계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이 법원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