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722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7년 4개월 간 펜션 객실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침구 교체, 화장실 청소, 객실바닥 청소, 중량물 운반 및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릎에 상당한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2021. 12. 21.자 일반방사선검사 및자기공명영상검사상 경도의 퇴행성 변화(kellgren-Lawrence grade 1~2)가 관찰되어 초기 단계의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되고, 이는 해당 연령대의 환자에게서비교적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소견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진행시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상병이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소견이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의견 역시 '이 사건 상병은 환자의 나이에비하여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고 자연경과에 의하여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태였다.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계단의 사용 등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해당 작업이 관절염을 유발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 일치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