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48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3)에 관하여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으로, 이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1일 2시간도 업무시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출퇴근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업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 사건 고시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업무시간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토대로 한 여러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 여기에는 출퇴근을 위한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퇴근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1994. 5.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약 28년 간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집진기 제작ㆍ설치 업무(1994. 5. 25.~2021. 7. 31.)의 노동 강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해당 기간의 과로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회복되지 않은 채 누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시간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21. 8. 1.부터 작업자 등을 수송하는 차량운행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에 부수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재운반업무의 경우 그 빈도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한 이후 직급의 강등, 동료 근로자들의 태도, 팀장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으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재입사하면서 직급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불이익한 조치인 직급의 강등과 유사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동료 근로자들이나 팀장으로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거나, 상호간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차량 운전업무 자체가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작업자 수송 및 자재, 도구 운반을 위하여 현장까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를 초과하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고 있는바,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여러 차례 고혈압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고, 2021. 5. 6. 당시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만 및 흡연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바, 원고는 건강검진에서 여러 차례 복부비만 의심 소견을 받았고, 30년간 1일 20개비의 흡연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상병 발병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대뇌동맥류, 고혈압, 비만의 병력과 30갑년 이상의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