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50533 판결

원고 주장 요지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근로자에 대한 차등대우의 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전보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게 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과 원고는 2020. 11. 10.부터 2021. 1. 19.까지 1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었고, 이에 참가인이 2021. 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조정이 종료되었다. 이에 참가인이 2021. 2. 8.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모든 조합원(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참가인은 2021. 2. 9. 원고에게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통보하고, 원고의 정기총회 기간인 2021. 2. 22.부터 2021. 2. 24.까지 조합원들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준법투쟁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원고의 정기이사회에 여신심의회 심사역 변경과 관련하여 상정된 5차례의 안건 중 3차례는 원고와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시작한 2020. 11. 10. 이후 약 5개월 사이에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여신심의회 심사역이 5명에서 4명으로, 다시 3명으로 변경되고, 그 과정에서 심사역이었던 조합원은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가 이 사건 심사역 변경에서 K이 배제되어 심사역 3명 모두가 비조합원으로만 구성된 것이다. 나머지 2차례는 2018년에 원고의 심사역 아닌 간부직원 대기발령으로 심사역이 이를 대행하게 된 것과 심사역의 희망퇴직으로 인한 것으로 기존 심사역 결원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고, 이후 2년간 심사역 변경이 없었다. 즉,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갈등관계가 지속되자, 위와 같이 이례적인 참가인 조합원의 심사역 배제가 이루어졌다.

G조합표준업무방법서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 감사실장인 M은 심사역을 겸할 수 없다. 이에 S단체 감독팀은 2021. 6. 25. 원고에 대한 순회감독 점검 결과 원고의 여신심의회 구성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1. 7. 27. 정기이사회를 통해 M 대신 새로운 심사역을 임명하였는데, 임명된 심사역은 2020. 10.경 입사한 경력직 계약직 직원으로 비조합원이었다.

원고에서 심사역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조합원이 8명인데 반해 비조합원은 4명(새로 심사역으로 임명된 계약직 직원 포함)이고, 위 4명 중 M은 감사실장인 관계로 심사역을 겸직할 수 없었는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업무능력 또는 경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2020년 제6차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되기 전의 심사역 5명 중 조합원은 3명이었으며, 현 심사역들의 여신업무경력은 종전의 심사역들보다 짧음에도 원고는 심사역에서 조합원을 모두 배제한 후 3명 모두 비조합원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심사역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역 추천권은 원고 이사장에게 있고(원고 이사장은 K이 조합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가 그동안 심사역 변경과 관련하여 심사역의 능력 등을 고려하거나 평가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실적 악화 원인이 K에게 있다거나 K이 심사역 수행에 부적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이 사건 심사역 변경 후 대출실적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소장에 이 사건 심사역 변경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등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1년 이상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심사역 변경이 2020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된 대출실적 부진에 따라 신규분야 대출 등을 꾀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및 재량에 기인한 것이고, 참가인의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신규분야라고 주장하는 대출은 2019년과 2020년에 이미 원고에서 취급된 것인 점, ② 같은 기간에 K은 여신심의회 심사역이었고, 조합원 중 해당 대출을 취급하였던 심사역 자격을 갖춘 다른 근로자들도 존재하는 점, ③ 원고는 심사역 변경 전 해당 분야 대출실적 저조와 관련하여 K에게 주의를 주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역 변경 외에 대출실적 제고를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새로운 대출시장 모색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여신심의업무를 제고하기 위함”은 2020. 11. 24. 의결된 2020년 제6차 정기이사회의 심사역 변경안 제안이유이고, 당시 I과 H이 심사역에서 배제되었을 뿐, K은 그대로 심사역에 포함된 점, 2021년 제1차 및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여신심의회 구성원이 4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는 여신심의회 구성원 변경의 건이 제안된 이유로 “건설자금대출, 교회대출, S연계대출 등의 대출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K을 심사역에서 배제할 필요성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신심의회 심사역은 고객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사전 심사업무를 수행하므로 여신을 주요 업무로 하는 원고에 있어서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매월 15만 원의 특별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심사역에서 배제되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의 입장에서 조합원이 심사역에 포함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 위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