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8551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4년간 광산에서 채탄 및 굴진부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MRI상 척추의 퇴행은 일반인에 비해 퇴행이 심하지 않고,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는다.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 척추간 협착증, 제4-5 요추 척추간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이 객관적으로 진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척추의 퇴행은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퇴행이 심하지 않고, 척추의 퇴행과 추간판 탈출증은 근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인바, 원고의 근무작업 내용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협착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원인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소견을 밟혔다.

이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