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3구단76832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9, 4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에 종사하였고, 당시 소음 노출 강도는 피고가 추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100데시벨을 초과한다.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권고 소음 노출 수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강도에서 15분 노출되는 것을 85데시벨의 소음에 8시간 노출되는 것과 같은 위험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고'는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난청과 업무상 소음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업무상 질병 인정의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난청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경이었고 당시 원고 나이는 74세였다. 그리고 해당 시기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광업소 재직 시로부터 무려 46년가량이 지난 후였으며, 당시 원고의 진단명 자체도 '노년 난청'이었다. 소음성 난청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진행됨에 따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음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게다가 원고의 연령과 최초 진단명까지 감안하면 원고에게서 노인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2010-2012, 갑 제29, 40호증)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 정도는 25.2데시벨이다. 그러나 해당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1> 70세 이상의 사람 1,808명중 712명은 난청을 앓고 있고, 그들의 평균 청력 손실을 57.3데시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원고와 같은 연령대의 소음 노출력 없는 사람에게서도 상당한 빈도로 난청이 발병하고 있고, 그 정도는 원고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D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E는 '원고는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고, 해당 나이대 평균적인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노인성 난청은 개인의 감수성 차이와 유전성 경향이 심하므로 과거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청력 검사 결과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을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