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8. 선고 2023구합6141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여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1항은 “사전 승인 없이 지각하는 운전직 종업원은 승무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은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승무정지,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제64조 제2항은 “승무정지는 1일 이상 1월 미만의 기간 중 차량의 승무를 정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와 별개로 업무명령으로서 배차정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배차정지는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와는 별개의 업무명령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배차정지는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참가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운송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징계와는 별개의 업무명령으로서 배차정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3,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31조 제3항 본문은 “근로형태가 1일 2교대제일 경우 6일 근로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간 26일 만근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6조 제2항은 “갑작스런 발병이나 부상은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사후 24시간 이내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는 “종업원이 제3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 전에 결근통보 및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였을 때 또는 결근사유를 증빙하지 못하여 사후 승인을 득하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운전기사출근현황’ 문서상 참가인의 2022. 8. 출근일수는 총 18일(＝ 실제 출근일 17일 ＋ 연차사용일수 1일)이고, 결근일수는 총 4일<각주1>(2022. 8.4., 2022. 8. 8., 2022. 8. 9., 2022. 8. 22.)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참가인은 2022. 8.에 총 4일을 결근하였고, 참가인이 위 4일의 결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전ㆍ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 4일의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한편 참가인은 ‘결근으로 인하여 월 26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관행상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자비로 납입하거나 결근일수만큼 월 급여에서 공제를 하므로 무단결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사전ㆍ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에 관하여도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자비로 납입하거나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고, 참가인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자비로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배차정지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의 ｢취업규칙｣ 제38조에서 무단결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원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7호는 “무단결근 월 3회 이상인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2022. 8.에 총 4일을 무단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③ 원고의 배차부장 G가 총 4일을 무단결근한 참가인에게 시말서 작성 지시를 한 것은 인사권자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④ 택시운전원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다른 택시운전원에게 택시를 배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⑤ 원고로서는 무단결근자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기업질서를 확립ㆍ유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⑥ 참가인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참가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배차정지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처음부터 약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배차정지를 하지 않았고, 시말서를 작성한 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였다. 이 사건 배차정지가 약 3개월간 지속된 것은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서 인용판정을 받을 경우 배차정지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경제적 내지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차정지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받는 경제적 내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배차정지는 인사명령에 해당할 뿐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인사명령을 할 것인지 징계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원고의 재량사항이며, 특히 참가인이 이 사건 배차정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놓았고, 원고에게 그 판단을 기다릴 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에서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단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경제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차정지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13, 14, 15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차정지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바로 개시하지 않고 이 사건 배차정지만을 한 것은, 참가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한 후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이 사건 배차정지를 장기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 참가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내지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배차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배차정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