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단5053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중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엄격한 의미의 '요건'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85데시벨 이상 소음 노출 이력이 1년 4개월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는 원고의 소득금액 증명에 나타난 ㈜D, E, ㈜F에서의 소득액과 그 때의 물가 수준을 감안하여 업무 기간을 추정한 것이었다. 원고의 경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근무 기간을 위와 같이 추정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법적, 규범적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국립경찰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G은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를 토대로 원고와 같은 58세 남성의 주파수별 청력 감소예측치를 계산할 경우 500~2,000헤르츠의 음역대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4,000헤르츠의 경우 5.15데시벨, 8,000헤르츠의 경우 2.46데시벨의 청력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의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아래와 같은 원고의 각 음역대별 청력 손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계산의 전제, 즉 소음 노출수준 조사 자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감정의에 따르면, 산업 소음 노출을 겪지 않고 오로지 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만 겪은 것으로 가정한 58세 남성의 청력 역치는 6분법 평균 약 12데시벨에 불과하다. 즉,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을 연령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라고만 볼 수 없고, 업무적 요인 외에는 달리 원고에게서 난청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나타났다고 보는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