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25. 선고 2024구단67781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35년간 고강도 소음이 발생하는 건설기계운전, 소성점검 작업을 하였다. 난청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원인이 없는 원고의 경우 골도청력역치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므로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어야 한다.

❶ 다음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 및 발생비율 평가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가 80~84.9dB 소음노출작업을 11년 9개월, 85dB 이상의 소음노출작업을 2년 9개월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❷ 특별진찰(2023. 2. 22. D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❸ 법원 감정의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참조).

❶ 원고의 소음사업장 노출경력이 3년 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 직업환경측정결과를 고려하면, 원고가 담당했던 건설기계운전, 소성 점검 작업의 경우 항상 85dB(A) 이상 소음에 노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최근 측정결과의 발생비율, 측정결과가 확인되는 기간은 최대값을 적용하여 소음노출기간을 평가하였고, 그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❷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 나이가 만 62세이고, 특별진찰결과 고음역(4,000Hz, 8,000Hz)이 급격히 나빠져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크다.

❸ 원고의 경우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차이가 10dB 이상으로 차이가 크고, 골도청력이 40dB 미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맞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