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2. 5. 선고 2024구단75737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령은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장소를 국내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피고는 수급자격인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에 재취업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인정신청 및 실업인정 당일에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 전액을 환수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판단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고,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담당 직원은 실업인정을 하려면 수급자격자 본인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자격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예규,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

위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로,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는 구직활동의 계획과 내용, 재취업을 위한 노력, 근로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인바, 고용노동법령은 실업인정의 절차적 요건으로 적어도 실업인정신청 및 실업인정 당일에 대면 상담을 위해 수급자격자 본인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예규 제9조 제1항, 제2항은 수급자격자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여 실업인정신청 및 실업인정 당일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급사업자가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담당 직원으로서는 수급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마저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통하여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0~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신청을 할 경우에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실업인정 안내문과 취업희망카드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실업인정 교육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고지한 점, ② 3차 구직급여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의 일자(2024. 7. 15.)와 3차 구직급여 지급일자(2022. 10. 4.) 간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반환금액 또한 1,848,000원으로 원고가 수령한 구직급여액 합계 9,990,000원의 약 18%에 불과한 점, ③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재원이 한정된 구직급여제도의 적정한 운영 및 행정의 적법성 보장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제한 법리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