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22건 · 판정 27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2
- 법제처 25-0109 (2025. 4. 21.) · 민원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25-0155 (2025. 4. 7.)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1-0683 (2021. 12. 16.) · 민원인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1691 (2017. 5. 18.) · 고용정책총괄과-1691
- 법제처 15-0398 (2015. 7. 29.)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2011. 10. 11.) ·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 (2011. 1. 19.) · 전문계 고교 실습생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48 (2010. 10. 20.) · 상임이사 및 감사 등 법인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2010. 9. 15.) · 임용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45 (2010. 4. 7.) · 고용서비스정책과-214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1209 (2009. 3. 30.) · 도서관 주말 근무 대체 인력 피보험자 자격 여부 질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지원과-4148 (2008. 12. 8.) · 계약직 공무원(공중보건의)의 피보험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팀-4767 (2006. 12. 11.) · 고용정책팀-4767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3873 (2004. 7. 15.) · 고용보험과-3873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1332 (2004. 3. 22.) · 고용보험과-1332
- 고용노동부 지원68430-474 (2003. 8. 6.)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실업기간 판단기준(1)
- 고용노동부 지원68400-284 (2003. 5. 12.) · 지원 68400-284
- 고용노동부 임금68207-772 (2001. 11. 8.) ·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 고용노동부 실업68430-172 (2001. 2. 20.) · 부도난 이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의 이직일
- 고용노동부 실업68430-816 (2000. 10. 9.) · 실업 68430-816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2000. 3. 17.) ·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함으로써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다 해고된 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 고용노동부 인트라넷 (1999. 12. 29.) · 고용보험법상의 이직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7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2. 21. 재결 2021-10453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15. 재결 2019-22389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2. 12. 재결 2017-13134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9. 25. 재결 2017-02894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3. 7. 재결 2016-1763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 10. 재결 2016-1346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2013-053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17. 재결 행심2013-0532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23. 재결 중앙행심2013-00388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16. 재결 중앙행심2012-20515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18131 ·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26. 재결 중앙행심2012-18486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23632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349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402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2012-00039 ·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7. 재결 중앙행심2012-00039 ·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2. 13. 재결 2011-19262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8. 재결 2011-07856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5. 3. 재결 2011-0318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746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7. 재결 2010-0494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10-0103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879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10-0672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22. 재결 2010-04484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7. 재결 2010-0549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4. 27. 재결 2010-0551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30. 재결 2010-0309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3. 재결 2009-2389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3. 재결 2009-2650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8. 재결 2009-1621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8. 재결 2009-0934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1. 재결 2008-1407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1. 재결 2009-14918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7. 28. 재결 2009-0717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7. 28. 재결 2009-08093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5. 19. 재결 2008-2372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5. 12. 재결 2009-0401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3. 24. 재결 2009-0233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3. 17. 재결 2008-0273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3. 17. 재결 2008-1138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3. 3. 재결 2008-2226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2. 30. 재결 2008-21117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1. 18. 재결 2008-13114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0. 28. 재결 2008-1215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1. 9. 재결 2007-1171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6. 5. 재결 2006-1864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0455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22. 재결 2006-0156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 외 226건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