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23. 선고 2024구단77450 판결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❶ 원고에 대한 취업 치료 가능성과 그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❷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인정근거] 갑 제7, 10, 1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재해일(2022. 3. 30.)부터 6개월까지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원고가 실제 일한 일수를 제외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실제 통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❶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다.

❷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22. 4. 5.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 후 후유증으로 남은 저림증상의 치료를 받았다.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 원고 상태, 치유 과정, 원고의 증상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정도를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보았다. 자문의 의학적 소견은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

❶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2022년도 기준보수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2등급 중 9등급(월 5,678,860원)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였다.

❷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재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36조 3항, 제124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보수등급 9등급의 2022, 2023, 2024년도 고시임금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사업주인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원고가 신고한 2022년도 기준보수액 9등급 189,100원이고, 요양기간 중 연도별 평균임금 증감은 재해일 당시 기준보수액(9등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❹ 원고는 2022년 기준보수등급을 12등급 중 9등급으로 선택하였으나 요양 기간 중인 2023년에는 최고보상등급인 12등급으로 상향 선택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2023년도에 기준보수등급 12급을 적용해야 한다면, 중소기업 사업주만 다른 근로자와 달리 산재 요양 기간 중 임의로 자신의 평균임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요양 중 생활 안정을 위한 휴업급여 지급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2021. 12. 30.자 신고서에도 유의사항으로 신고한 기준보수액으로 평균임금이 적용되고, 선택한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