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2. 9. 선고 2024구단8127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에 대한 2022. 5. 19.부터 2023. 11. 10.까지 실시된 모든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 정도가 고도 장해(F3) 또는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고 특히 2023. 2. 16., 2023. 5.11., 2023. 11. 10. 검사 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바, 그렇다면 장해등급은 제1급 또는 적어도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기존 장해등급이 유지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정선병원에서 B에 대하여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등).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2025. 12. 8.)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공단 측 병원에서 실시한 2023. 2. 16., 2023. 5. 11., 2023. 11. 10. 폐기능 검사 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확보된 것인 점,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위 검사 결과들이 폐기능 상태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한 점, 위 감정의는 '사망 수개월 전 검사로 증상고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진폐증의 경우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요구하지 않는 점, 위 감정의는 또한 위 검사들 무렵 증상 고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의 근거로서 '2023. 11. 10. 자 결과치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결과치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전인 2023. 2. 16. 또는 2023. 5. 11. 자 검사 결과는 평상시 폐기능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위 각 검사 무렵 폐기능이 안정된 상태가 아닌 것이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3. 2. 또는 2023. 5.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 장해등급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각주1) Ecode(에러 코드)의 숫자는 첫 번째 숫자가 1인 경우 FVC 간 차이가5% 이상임을 의미하고, 두 번째 숫자가 1인 경우 FEV1간 차이가5% 이상임을 의미하며, 세 번째 숫자가 1인 경우 peak flow와 다음 peak flow 간 차이가 10% 이상임을 의미하고, 네 번째 숫자가 1인 경우 외삽용적이 VC 5%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섯 번째 숫자가 1인 경우 고평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검사가 조기 종료됨을 의미하고, 여섯 번 째 숫자가 1인 경우 6초 이상의 호기가 지속되지 못한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