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72025 판결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는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아닌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개산보험료의 산정 근거)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확정보험료의 산정 근거)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1호 본문), 보수총액을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0, 2021년도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모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구체적 판단

개산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본문), 여기서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을 의미한다(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

원고는, 에어컨 설치공사에 있어서 에어컨은 '재료'가 아니므로, 그 시가환산액이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산입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시스템 에어컨 등 설치공사의 규모와 난이도 및 해당 물품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시스템 에어컨 등의 설치 작업이 단순히 매매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❷ 설치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물리적으로 가공 · 변형되어 소비되는 물품만을 설치공사의 재료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시스템 에어컨 등 자체가 해당 설치공사 작업에 투입되는 주자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시스템 에어컨 등 설치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은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 등이므로, 그 이전 상태의 시스템 에어컨등은 설치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❸ 시스템 에어컨 등의 시가환산액을 제외하고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시스템 에어컨 등의 시가환산액을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산입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한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