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0. 17. 선고 2024구합73462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5.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등 1,341명(이하 '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 사이의 F 차별시정 통보 재심신청(기)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부 및 영업점 등은 비교대상근로자 유무 및 선정을 위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직원은 정규직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로 구분되고, 그중 계약직근로자는 ❶ 무기계약근로자(금융지원직), ❷ 기간제근로자(금융텔러직, 산전후대체직, 일반계약직, 전문직, 영업지원직), ❸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트타이머로 채용되어 고객응대창구가 없는 중앙본부 및 영업본부에서 근무하거나 고객응대창구가 있는

영업점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체로 총무 보조, 영업지원, 전화응대, BPR 물류보조, 판독 보조, 파출업무 보조, 여 · 수신업무 보조, 마케팅추진단 업무지원, 서류정리등 사무보조업무이고, 기간제근로자 중 일반계약직은 중앙본부 및 영업본부에서 근무하며 주요 직무는 비서 업무, 사무지원 업무 등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일반계약직들은 그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의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 차이와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바, 일반계약직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요구 대상기간인 2022. 8.부터 2023. 1.까지의 기간이 포함된 2022. 3. 14.부터 2024. 3. 13.까지 원고의 중앙본부 감사기획팀에서 근무하며 ❶ 감사명령 등록, 출장 관리 및 비용 정산, ❷ 감사 관련 업무시스템 접근권한 신청관리, ❸ 서무업무 보조 등을 수행한 일반계약직 J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다.

❶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계약직직원운용준칙 제50조에 따라 출근일수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점, ❷ 원고가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대신현물 등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은 없는 점, ❸ 중식비및 교통보조비가 임금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봉은 매월 지급되는 시간 임금[(시급 × 월 근무시간 수)+ 유급휴가임금]과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대상근로자의 연봉은 매월 지급되는 월계약임금(직무급 + 직무향상급 + 성과급) 및 후생급(중식비, 교통보조비)과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별로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근일수를 산정하여 ❶ 출근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중식비 200,000원, 교통보조비 100,000원(2023. 1.분부터는 200,000원)을, ❷ 출근일수가 5~9일인 경우 중식비 100,000원, 교통보조비 50,000원(2023. 1.분부터는 1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❸ 출근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2. 8.부터 2023. 1.까지의 기간 중 매월 출근일수가 5일 이상임에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시급에 중식비와 교통보조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근로자의 근무형태, 직위 · 직급,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등과 무관하게 원고의 규정에 따라 매월 출근일수만을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정규직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들 제외) 등 직급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내용 및 난이도, 업무량 등은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대부분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과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 역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한 주장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일반계약직과 파트타이머는 업무의 권한 · 책임, 업무의 내용(일반계약직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함) 등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계약직은 파트타이머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인 '통상근로자'가 될 수 없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반계약직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반계약직 J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법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❶ 원고의 일반계약직과 파트타이머는 대체로 영업지원, 총무보조, 사무(업무) 지원 및 보조 등의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계약직은 파트타이머와 달리 통합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 으로 보이나,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닌 정규직근로자들의 업무를 보조 · 지원하기 위한 한정된 범위 내의 권한만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일반계약직이 통합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 업무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한다기보다는 기계적이고 단순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계약직이 주된 업무에서 차별화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❷ 일반계약직의 업무에 비하여 파트타이머의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체로 일반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 개별 근무처의 특수성 및 규모에서 기인하는 업무의 양적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제수당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지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파트타이머 근로자들은 급여 구조상 별도의 제수당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일반계약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시간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든 임금 항목들의 지급이 갈음된다. 이와 같이 파트타이머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일반계약직인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가 다른 이상,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존부를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의 강도, 양과 질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노동의 강도 · 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❶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시간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매월 지급받았고, 그 밖의 다른 수당은 지급받지 않았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항목 중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후생적 급여(계약직직원운용준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12조, 별지 제1호 서식 근로계약서 제7조 제2항)로서 다른 지급 항목과 구분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가 중식비, 교통보조비까지 고려하여 정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에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및 퇴직금은 시간당임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에 중식비, 교통보조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비교대상근로자가 받은 중식비, 교통보조비는 같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다른 지급 항목들과는 별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범주별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❷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은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된 중식비, 교통보조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의 범위, 난이도, 업무량, 근무성적, 권한과 책임의 정도, 호봉이나 경력 등과 무관하게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은 데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각주1) 대상 근로자들 중5인은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요구 대상기간인 2022. 8.부터 2023. 1.까지의 기간 중 매월 출근일수가 5일 미만이므로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2024구합73462 차별시정통보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이제호, 조동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강영태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25. 8. 22.

판결선고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