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4구합75314 판결

원고(또는 ‘원고 회사’라 한다)는 약 430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1. 16.경 D그룹 계열사이던 원고 회사<각주1>에 입사하여 예산, 재무, 감사 등 사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 15.부터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 7.경 시멘트, 레미콘 및 레미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전적회사’라 한다)에 인수되었고,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지주회사’라 하고, 원고ㆍ이 사건 전적회사ㆍ이 사건 지주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3사’라 한다)는 2018. 7.경 이 사건 전적회사와의 분할을 통해 설립된 지주회사이다.

2023. 12. 20. 참가인을 2024. 1. 1.자로 이 사건 전적회사의 성남공장 영업팀으로 전적(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3사의 정기 인사발령이 공지되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4. 1. 5.부터 이 사건 전적회사의 성남공장으로 출근하였다.

참가인은 2024. 1.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3. 8. 이 사건 전적에 참가인의 동의가 없었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사실상 규범ㆍ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H).

원고는 2024. 4.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6. 21.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의 인력 구성, 인사제도 운영 현황, 근로자들의 근무 장소 및 업무 운영 실태, 임직원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양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 사건 전적은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의 인사발령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은 참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전적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제1주장).

이 사건 전적 전ㆍ후 참가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참가인이 수차례 포괄적으로 전적에 사전동의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전적은 유효하다(제2주장).

이 사건 전적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 간 전적에 관한 확립된 제도 및 관행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제3주장).

이 사건 전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참가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제4주장).

판단

관련 법리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는 종속회사와 지배회사 관계로 이 사건 전적회사가 원고 회사의 모회사이고 본점의 소재지가 같은 곳에 위치하나,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적 주체이다.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이 상이하고, 원고 회사의 매출비중은 시멘트 약 92.8%, 기타 약 7.2%인 반면, 이 사건 전적회사의 매출 비중은 연결기준 시멘트 약 49%, 레미탈 약 27%, 레미콘 약 17%, 기타 약 8%로 기본적인 사업 내용도 상이하며(원고의 2022년 사업보고서, 이 사건 전적회사의 2023년 사업보고서 참조), 재무ㆍ회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따로 작성한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는 각기 정관 및 취업규칙을 따로 마련하였고, 임금피크제, 퇴직연금, 사내복지기금 등의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소속 근로자에게 각기 상이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회사에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단체교섭도 따로 진행하고 있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는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경영진 및 임원이 양사 겸직 신분이며 원고 회사의 근로자 총원 445명 중 약 20%가 양사 겸직 신분이기는 하나, 직원 현황이 다르고 자산도 각각 분리ㆍ독립되어 있다.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 간에 체결한 ‘인력교류 협약서’에 의하면 원소속기관에의 복귀를 전제로 원소속기관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채 한시적으로 전출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열사 파견’과 원소속기관에서 퇴직하고 전출기관에 고용되는 ‘계열사 전출’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양사를 포함한 이 사건 3사가 2020년부터 통합인사발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적의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전적(전출회사 근로계약 해지 및 전입회사 신규 근로계약)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된 전적 동의서를 징구하여 왔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적에 대한 참가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전적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1995년 서약서 및 2018년, 2020년, 2021년 각 근로계약서는 전적할 기업을 ‘그룹 소속 회사’, ‘계열사’, ‘계열회사’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전적할 기업에서 담당할 업무,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아 참가인이 위 전적 동의 문구만으로 사전에 전적할 기업이 어디인지, 전적할 기업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8년, 2020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계열사’, ‘연봉의 저하가 없는 계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계열사 가운데 34개 비상장 회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전적회사의 60~70% 정도에 불과하여 애당초 전적 대상회사로 고려될 수 없고, 원고가 인력교류 협약을 맺은 대상 계열사는 이 사건 전적회사와 이 사건 지주회사뿐이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3사 간에 전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전적할 회사가 특정되었고 기본적 근로조건이 명시되었다고 주장하나, ㉠ 원고의 계열사로 이 사건 지주회사, 이 사건 전적회사, 34개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34개 비상장 회사가 근로조건 측면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 2021년 근로계약서에는 ‘계열회사의 전ㆍ출입’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문언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 사건 지주회사, 이 사건 전적회사 이외에 34개 비상장 회사로 전적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점, ㉢ 실제로 원고 회사가 2018년 일부 직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전적회사나 이 사건 지주회사 이외의 계열회사로 전적명령을 한 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적할 기업이 특정되었다거나 기본적 근로조건이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적회사의 레미콘 사업부는 참가인이 종래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건물과 2km 가량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있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회사에서 담당할 레미콘 영업이 종래 원고 회사에서 담당한 시멘트 영업과 비교하여 업무 내용, 업무 방식 등에 있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 간에 임금피크제 적용 시 연차별 지급비율이 다르고 퇴직연금이나 사내복지금의 구체적인 운용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 간에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을가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4. 1. 1.자 이 사건 3사 통합 정기 인사발령대상자 53명 중 전적 근로자가 8명으로 전적 비율이 15.1%이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가 통합 인사발령을 실시한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이 사건 3사의 통합 인사발령 근로자 수 대비 전적 근로자 수의 비율은 평균 약 10%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전적회사 또는 이 사건 지주회사 간에 근로자의 전적이 상당수 이루어져 왔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호증, 을나 제7, 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의하면, 원고 회사는 전적을 명하는 인사발령 이후 전적 명령을 받은 개별 근로자로부터 ‘전적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사후적으로 징구하여 왔는데, 위 문서에는 전적 전ㆍ후 회사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비교되어 있고, 말미에 ‘본인은 근속, 연봉, 퇴직금, 휴가 등 기재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기 전적(전출회사 근로계약 해지 및 전입회사 신규 근로계약)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발령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2020. 1. 1.자 전적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와 합의하여 원직복직하고 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계열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원고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그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회사는 4급을 포함한 그 이하 조합원의 보직변경, 배치전환, 전출이 있을 경우 본인과 조합에 7일전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시 조합과 재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전적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통보 절차만 요구되도록 전적이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회사로 하여금 7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재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열사로 전적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