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18. 선고 2024구합76645 판결

원고는 2022. 4. 20. 피고에게 아산시 소재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1. 12. 13.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하였음에도 723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청구하였고, 2022. 4. 28.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허위근로자임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지급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23. 11. 17.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700만 원의 대지급금 환수처분 및 3,500만 원의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4. 2. 16.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24. 5. 10. 수령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일정 금액으로도 추가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추가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C의 검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원고에게 아르바이트한 이력만 남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이나 대지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C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였고,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원고 명의의 신청서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서류들을 C에게 전달할 당시 대지급금 수령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한 전력도 없는 원고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2. 4. 28.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지급금 7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같은 날 C이 알려준 D 명의 계좌로 700만 원 중 650만 원을 이체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50만 원에 불과한데 이에 비하여 원고는 700만 원의 대지급금 환수 처분 및 3,500만 원의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을 받았는바 원고가 얻은 이익에 비하여 불이익이 너무 크다.

비록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부과율은 최고한도이므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종전의 위반행위 존부,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부과율이나 그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 즉,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대지급금 재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지급금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이 50만 원에 불과하고, 그 불법이익의 14배에 이르는 이 사건 대지급금의 환수처분에 따라 700만 원을 이미 납부한 점, 종전에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한도의 부과율인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