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83575 판결

원고의 주장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이고, 참가인에게 급여 및 기타 사회보험료 등을 지급한 것 역시 D이며, 참가인은 D의 개인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용자는 D이지, 원고가 아니다.

참가인은 주로 D의 개인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한 가사사용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인정사실

원고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E골프클럽에서 일할 참신한 분을 모십니다. 수행기사 모집합니다.’라는 채용공고를 올리면서 ‘근무지: 강남구 F – G, 근무조건: 5일제(토, 일요일 휴무), 연봉: 4,000~4,200만 원, O/T수당 및 휴일수당 별도 지급’으로 기재하였다. 위 사이트에 원고의 근무지 위치는 ‘서울 강남구 H(이하 ‘이 사건 근무지’라 한다)‘이라고 등록되어 있다.

참가인이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자, I이 참가인에게 “안녕하세요. E골프클럽의 I 본부장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 사건 근무지를 면접장소로 공지하였다. J(원고의 주주이자 감사, 주식회사<각주1> K, L의 대표이사)과 I은 2023. 10. 28. 이 사건 근무지에서 참가인에 대한 채용 면접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2023. 10. 30.자로 D(J의 부친, M의 대표)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아래 계약서에서 ‘갑’은 D을, ‘을’은 참가인을 의미한다).

참가인은 2023. 10. 30. M(D)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참가인은 2023년 11월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위 급여는 D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한편 참가인의 O/T, 휴일수당은 K 및 L의 직원인 P이 산정하여 주었고, 그 명세서도 K의 양식으로 작성되었다.

참가인은 평소 D의 이 사건 근무지로의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 외에도 J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J의 아들을 픽업하거나, D 부부를 J의 집으로 모시거나, J을 공항에 태워다 주는 등의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J이 2023. 12. 12. 참가인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은 2023. 12. 13.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을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D은 원고, K, L, M의 창업주이다. 현재 이들의 조직구조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올린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의 대주주이자 임원(감사)인 J 및 자신을 원고의 본부장이라고 소개한 I과 면접을 본 후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J으로부터 운전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였고[원고는 J이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D의 지시사항을 참가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J이 참가인에게 보낸 메시지(을 제7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J은 일정 수행이나 가족 픽업 등 자신에게 필요한 운전업무를 참가인에게 지시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D이 참가인에게 직접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 통보 역시 J으로부터 받았다.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계좌에서 참가인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점, 나아가 D이 원고, K, L 등의 창업주이고, 현재 위 각 회사의 주식은 D이나, D의 친족인 J 및 U(D의 장남) 등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D과 J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 형성된 근로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이나 임금, 해고 등 주요의사 결정을 한 사람은 D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참가인은 J 등으로부터 면접을 본 후 채용이 결정되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D이 직접 면접을 보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부터 그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D이 2023. 10. 30. 직접 참가인의 최종 면접을 보았다는 내용의 P의 진술서(갑 제20호증)는 믿기 어렵다. 참가인의 근무조건이나 연봉 등도 모두 원고가 채용공고에 올린 내용대로 결정되었다. 참가인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람은 J인데, 이후 참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D은 참가인이 “그 때 J 부사장이 저 해고할 때 회장님이 막아주셨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인사권이 없으셔서 가지고 인사권은 J한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말하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나는 관여도 안 해.”라고 답변하였는바, 참가인에 대한 인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은 J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J은 원고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의 사업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광주시 R’인데 참가인은 위 사업장에 출근한 적도 없으므로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창업주 D의 아들로, 원고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설립된 K이나 L의 대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을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지를 광주시 AH읍이 아닌 ‘강남구 F – G’이라고 기재하여 채용공고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참가인의 근무지를 ‘N 및 O 아파트’라고 지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근무지로 출근하였고, 앞서 본 J의 참가인에 대한 지시도 참가인이 이 사건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참가인이 원고의 본점 소재지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법인격 부인 법리는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다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는데, 그러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내용은 참가인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사용자는 원고라는 것이지, 원고 등의 법인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를 때 D의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채용공고나 면접 진행 등을 원고가 직접 진행하고, J이 대표자인 K 및 L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참가인의 근무지로 지정하였으며, K 및 L 소속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참가인의 추가근로 및 휴일근로를 확인하여 수당을 산정하게<각주2> 하는 등 원고가 강조하는 법인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존중하는 회사 운영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제 와서 법인격 분리의 취지 등을 들어 자신이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며 부당하다.

참가인이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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