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4구합86642 판결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권유로 재심절차에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2023. 12. 18. 비진의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위 사직원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파면 당시 원고의 근로기간이 이미 2년을 초과하였는바,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는 2024. 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은 그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징계양정 또한 부당하므로 위법하다.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각주2>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된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나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임원으로서 그 직위는 상무보, 직책은 건축본부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통계청장이 2017. 7. 3.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로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관리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23. 6. 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05호로 공고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69,996,000원이다.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❶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임원 위촉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고, 참가인의 내부규정상 임원 위촉 계약상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❷ 원고와 참가인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새롭게 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2022. 1. 1.자 임원 위촉 계약상 계약기간 및 연봉은 2021. 7. 5.자 임원 위촉 계약상 계약기간 및 연봉과 상이한 점, ❸ 참가인은 매년 재량에 따라 임원 위촉 계약을 체결한 임원들에 대한 임원 위촉 계약의 재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참가인 내부에 임원 위촉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있다거나 대부분의 임원 위촉 계약이 매년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파면 이전에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임원 위촉 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원 위촉 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임원 위촉 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