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5구단50643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❶ 원고: 좌측 귀에 대한 만성 중이염을 이유로 우측 귀 난청에 대하여만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좌측 귀에 대하여 불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❷ 피고: 만성중이염에 의한 난청이 객관적·의학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원고 좌측 귀에 대하여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❷ 특별진찰 검진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골도가 좌측보다 제한되고, 고막 우측정상, 좌측 T-S plaque, 검사결과 반복검사상 신뢰도 보이나 좌측은 고막염의 후유증에 의한 T-S plaque 소견으로 혼합성 난청 소견 보임. 소음 노출 및 좌측은 고막염 가능성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❸ 2024. 2. 14. 촬영된 원고의 측두골(Temporal bone)과 두개저(Skull base) CT 영상판독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참조).

❶ 원고의 경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피고가 인정한 기간만 24년 6개월이다. 원고는 상병 진단시까지 프레스, 용접, 재단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

❷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23년경(58세)까지 소음 노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❸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 좌측 청력은 저주파수에서 골도청력역치 정상, 기도청력역치 이상이고, 고주파수에서 골도 및 기도청력역치 모두 이상으로, 중이염에 따른 전음성 난청과 업무상 소음에 다른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

❹ 좌측 귀도 우측귀와 마찬가지로 임피던스청력검사 결과 A형(고막과 이소골 연결 정상), CT 영상 판독 결과 이소골이 정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좌측 귀에 만성중이염이 있지만, 내이염 등 내이합병증까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좌측 귀 골도 역치가 피고가 중이염이 회복되었다고 인정한 우측 귀 기도 청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좌측 골도 청력에 중이염 영향 가능성은 적어 보여,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❺ 좌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골도청력을 보면, 우측 귀 기도 청력과 마찬가지로 저주파수 청력은 양호하지만, 고주파수 청력에서 급격히 변화를 보여, 소음성 난청 특징을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