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51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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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원고는 약 20년 동안 제조업체의 공장 내부에서 CO2 용접 작업을 하면서 망간, 카드뮴, 크롬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업무 기간에 비추어 누적된 망간 노출량은 상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및 기능과 근로자 보호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희귀질환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에 한정되는 법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오히려 위 판결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관하여 널리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11.28.자 2024두5184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7.25. 선고 2023누4865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31호증, 을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은 원고가 망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제4호의 마.는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파킨슨증에 관하여 일차성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원고의 Brain PET-CT 결과 왼쪽에서 도파민 신경의 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러한 비대칭적인 도파민 신경의 손상은 일차성 파킨슨병을 의미할 수 있다.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일차성 파킨슨병일 가능성이 높다. ② 원고의 유전체 분석 결과 PINK1 gene에서 한 개의 변이가 발견되었으나 원고와 같이 단일 이형접합성(heterozygous) 돌연변이가 발견된 경우,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보인자 상태로 간주되어 파킨슨병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음주도 파킨슨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③ 일부 비전형적인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들은 초기부터 레보도파 반응이 제한적일 수 있고, 반대로 일부 이차성 파킨슨증후군 환자 또한 초기에는 일시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레보도파의 반응 유무와 정도는 참고사항일 뿐 확정적 지표가 아니다. ④ 망간으로 인한 파킨슨증후군 또한 해당 물질의 노출 중단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⑤ 원고의 상병이 일차성 파킨슨병으로 진단된다 하더라도 약 20년간의 용접 작업이 상병의 발병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의 망간 노출이 파킨슨증후군의 발병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거나, 상병의 진행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소견은 판단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소견을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원고에게 파킨슨병 내지 파킨슨증후군을 유발할 만한 유전적 인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치의 역시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간 노출 중단 후 증상의 악화, 도파민 치료에 대한 반응, 알코올 섭취력 역시 원고의 업무의 원고의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원고는 약 20년 이상 용접 작업에 종사하였고, 진단 당시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상병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 연령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에게 파킨슨증후군을 유발할 만한 유전적 이상이나 파킨슨증후군과 관련한 가족력이 없고, 건강검진 내역상 원고의 상병과 관련된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원고에게 자연경과적으로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작업환경에서의 장기간의 망간 등 유해물질의 노출이 원고의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에게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다른 요인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원고의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