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5. 14. 선고 2025구단52441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에 관한 근무시간과 업무내용(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질병판정서의 기재내용과도<1>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등 신체부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증거는 별달리 제출되지 않았다(갑 제4, 5, 6호증은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한 자료일 뿐이고,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 첨부한 동료근로자의 사실확인서도 원고의 사실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만 기초하여 모두 실제 일어난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실제 일어난 사실로 전제하여 수행된 감정결과도<2> 그대로 취신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중 · 장년 이후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직업적 요인과 관계없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특히 50대 후반 이상의 일반 인구에서 20~40%의 비율로 무증상의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된다는 보고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69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다.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직업력을 고려한 후에도 원고의 직업력을 이 사건 상병에 '일부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평가하고, 퇴행성 변화 또는 개인적 요인(연령, 조직 퇴행, 체질적 소인 등)에 기인한 자연적 질환을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하였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는 동해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 결과와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에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등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담의 정도가 비직업적 요인에 비하여 중하다고 평가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