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2. 4. 선고 2025구합53792 판결

피고가 2024. 6. 17. 원고에게 한 군인연금 환수 및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전역 이후의 범행인데 경합범으로 부당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포괄일죄이기는 하나 전역 이후의 범행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범행은 7개에 불과하고 편취 금액도 경미한 점,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를 퇴직급여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란 복무 중 범행이었다면 징계에 의해 파면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전역 이후 범죄인 각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 범죄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사기 범죄사실, 즉 원고가 2002. 3. 25.경부터 2018. 1. 25.경까지 포괄하여 퇴역연금 합계 321,141,88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이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복무 중의 사유인 사기 범죄사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살피건대, 당초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군인범죄를 예방하고 군인이 복무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가 복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고의 ·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군인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함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직무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되는 사익은 중대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어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군인을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 결정). 이에 2009. 12. 31.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괄호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 개정 경위 및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복무 중의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군인이 복무기간 중에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군인은 그 신분이나 직무상 법령준수의무,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군인사법 제47조, 군인복무규율 제6조 내지 제18조)을 부담하고 있다. 군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군인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바100 결정 참조).

따라서 사기 범죄사실은 원고가 복무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로서 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군인연금법의 명확한 문언과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율대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급여제한처분을 할 의무가 있고, 감액 여부 또는 비율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나아가 군인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제55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급여환수처분 역시 기속행위이고, 행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 제한처분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갖는 점,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경우는 감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점,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복무 중인 사유인 사기의 범죄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기죄가 고의범인 점을 고려할 때 선행 급여결정에 관한 원고의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익이 우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김찬미

사건

2025구합53792 군인연금 환수 및 지급제한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목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

변론종결

2025. 9. 25.

판결선고

2025. 12. 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