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999. 9. 7. 선고 99구8083 판결

원고회사는 건해산물에 대한 수탁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0.1.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6.11 통영출장소로 전보된 자이다.

참가인은 1998.8.7 “① 위 전보발령은 원고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고, ② 완도출장소에 근무하였던 비노조원 배×직에게는 ㉠ 사무실과는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고, ㉡ 벽지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매주 금요일 근무 후 귀경하여 토요일은 본사에 출근하도록 하면서, 노조원인 참가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대우하는 불이익취급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8.10.31 위 ②의 ㉡,㉢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98부노147호로, 참가인은 98부노148 및 98부해583호로 각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9.1.29 원고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위 ①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 주장을 받아들이고, 위 ②의 ㉠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사실

원고회사의 완도출장소 개설 배경 및 경과

1996.5월경 멸치 가격 폭등과 관련하여 원고회사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중도매인조합이 원고회사의 책임을 묻자, 원고회사는 당시 원고회사 과장이었던 소외 안×수를 포함한 기획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약속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1997.4.1 멸치 파동 당시의 기획실 직원들을 주축으로 홍보부를 신설하였다가, 같은 달 28일 홍보부의 폐쇄를 전제로 자진 퇴직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위 안×수 및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장×수를 제외한 직원이 모두 자진 퇴직하였는데, 원고회사는 위 장×수는 영업부에 복귀시키고 안×수만을 홀로 홍보부에 근무하게 하다가, 1997.5.26 안×수에게 완도출장소장으로 내정되었음을 알린 후, 같은 달 31일 `같은 해 6.2자로 홍보부를 폐쇄하고 완도출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안×수를 완도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 하였다. 그러나 안×수가 1997.5.28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위 전보발령을 거부하자, 동인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하는 한편, 비노조원 경매사인 배×직을 완도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 하였다.

안×수는 원고회사의 전보 및 대기발령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심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노동조합의 실태와 참가인의 노조활동

원고회사 노동조합은 1992.6.28 설립되어, 1995.6월 말 현재에는 조합원이 31명에 이르렀으나 그 후 조합원들의 원고회사 퇴직(4명), 노조 탈퇴(21명) 등의 이유로 참가인을 포함한 6명 가량의 조합원만이 남게 되었다.

참가인은 1996.2월부터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원고회사는 같은 해 4.6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자, 원고회사 스스로 1996.5.23 참가인에 대한 정직을 소급하여 해제한 바 있다.

참가인은 안×수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1998.5.1 안×수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같은 해 9.25 안×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고, 비노조원으로 있다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박×표, 김×광을 원고회사가 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노조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통영출장소의 개설과 참가인에 대한 전보명령

원고회사는 1998.6.11 조직을 개편하면서 완도출장소를 폐쇄하는 대신 통영출장소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을 1998.7.1자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발령을 함과 동시에 통영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완도출장소장이던 배×직은 본사로 발령하였다.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해 왔고, 원고회사는 통영출장소장을 선발함에 있어 참가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근로조건의 불평등

원고회사는 완도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된 배×직에게는 위로 및 업무준비금으로 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초 완도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된 안×수나 이 사건 통영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된 참가인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회사는 배×직에게는 매주 금요일 근무 후 귀경하여 토요일은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보고 및 업무지시를 받도록 하였으나, 참가인에게는 월 1회만 금요일 근무 후 토요일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보고 및 업무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판 단

전직·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참가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원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제고와 수산물 임의상장제 실시에 따른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산지 출하자 서비스 강화, 출하정보 신속제공, 출하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산지물량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1997.6월부터 김 주산지인 완도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1998.6월경 완도출장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출장소를 멸치의 주산지인 경남 통영시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은 통영출장소장으로 선정한 이유는, ① 통영 지역이 멸치의 주산지이므로 멸치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적임자인데,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영업부에서 멸치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고, ② 원고회사의 `출장소운영방침'에 의하면 지방 출장소장은 본사 2∼5급 직원 중에서 선발하지만 종전 완도 출장소장이 4급 사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통영출장소장 역시 4급사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참가인이 1998.6.11 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하였으며, ③ 승진된 사람을 지방 출장소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인사형평에 부합하고, ④ 산지 출장소장은 능력있는 직원이 필요한 곳으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원고회사는 “배×직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배×직이 완도출장소에 갑작스럽게 부임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매주 1회 본사로 출근토록 한 것은 최초로 개설된 산지출장소의 운영실태를 엄밀히 점검하여 산지출장소의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에 반하여, 참가인에게는 통영출장소 부임시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완도출장소 운영으로 원고회사의 출장소 운영 경험이 쌓이고 제반 규정이 정비되어 매주 출장소장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참가인을 매주 1회 본사에 출근하도록 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