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316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영상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작물은 인도 중간에 존재하는 펜스이고 높이가 약 40cm 정도인바, 이를 비롯한 이 사건 공작물의 구체적인 위치, 형태,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야간에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이에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한 원고로서는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시작지 점에 충돌주의문구 등의 안전표지나 야광테이프 등을 부착하는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작물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인 원고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인도를 자전거로 통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이 사건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인도는 그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 측의, 나머지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한다)의 소유이고, 이 사건 공작물은 위와 같이 소유자를 달리하는 각 토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위 지자체 소유 토지의 다른 한쪽 면에는 자전거도로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전거도로가 시작하는 위치와 이 사건 공작물의 위치(을 제13호증의 1 제3면 영상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경로상에 이 사건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었고, 피고도 스스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운 암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작물을 발견하거나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이 전방 상황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전방의 상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방 상황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가시거리 안에 장애물이 들어오면 즉시 제동할 수 있는 정도로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작물을 충격하고 구른거리(약 5m) 등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6,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의 기재와 같다.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2009. 10. 6.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이고, 만 55세 이후 5년간 매년 기본급의 1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정년 이후 가동기간은 월 22일씩 만 65세가 될 때까지이다.

피고의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본급은 53,342,890원, 상여금은 23,026,000원이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본급은 58,208,530원, 상여금은 27,499,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사고일인 2018. 10. 30.부터 2019. 12. 31.까지 월 소득은 6,364,074원이고, 2020. 1. 1.부터 만 55세까지의 월 소득은 7,142,294원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기본급의 10%를 감액한 피고의 월 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건축사보 노임단가 1일 292,249원(2021. 1. 1.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의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월 소득은 6,429,478원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이개(귀), 좌측 협부 및 턱 하부에 다발성으로 총 17cm 길이의 외상성 반흔(흉터)이 생겼는데, 17cm 길이의 반흔들 중 좌측 귀 부위와 턱 부위의 반흔은 미세한 선상반흔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좌측 협부의 약 5cm, 3cm 길이의 반흔은 탈색 및 함몰성의 반흔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 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좌측 협부의 반흔은 함몰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말하거나 웃을 때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소의 반흔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입은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비추어 피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의 영구장해로 인정한다.

한편, 신체감정 감정의는 피고의 이와 같은 추상장해를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감정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는 이를 근거로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외상성 반흔은 반흔절개성혈술 및 레이저 피부 박피술을 시행함으로써 다소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같은 분야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건축사사무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에 위 감정결과만으로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는다[피고도 이 법원에서는 위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임을 전제로 반소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감축)하였다].

피고의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62,323,288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만 55세 이후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게 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매년 지급받게 될 기본급의 10%를 감액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2032. 2. 12.부터 2037. 2. 12.까지의 예상 퇴직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한 예상 퇴직금 합계는 15,913,535원이다.

정년퇴직시에 수령할 예상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로의 현가액에서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2,896,397원[= {(93,929,536원 ＋ 15,913,535원) - 51,915,128원} × 노동능력상실률 5%]인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08,391원을 일실퇴직금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1,555,945원을 지출하였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향후 2차례의 반흔절개성형술과 피부박피술 등이 필요하고, 그 치료에 7,914,000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치료비 7,914,000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8. 27. 지출한 것으로 보고 치료비용을 현가로 계산하면 6,931,970원[= 7,914,000 ÷ {1 + 0.05 × (2 + 10/12)}]이 되는 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881,223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피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70,654원(= 재산상 손해 22,070,654원 +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30.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그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20. 11. 4. 피고에게 제1심판결의 원리금으로 40,636,96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 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가지급금 중 이 법원 판결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실효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기초로 가지급금지급일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을 계산하면 원리금 합계는 27,598,325원(= 원금 25,070,654원 + 지연손해금 2,527,671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40,636,961원에서 위 27,598,325원을 공제하면 13,038,636원이 남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위 13,038,636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지급일 이후로써 피고가 구하는 2020. 11. 5.부터 피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본소청구 및 감축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 2, 3항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또한 원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