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20145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 소속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하 ’C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20. 8. 5.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찬반투표‘를 안건으로 하여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날 C 노동조합은 위 투표 결과 총 조합원 154명 중 12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121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어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하 위 총회 결의를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원고의 주장 중 ①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의사정족수 확인 절차를 신빙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총회 회의록(을 제1호증)에는 “3. 성원 보고” 항목에 “의장 :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총 154명 중 12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총회 당시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명부(을 제5호증)에 표결에 참여한 조합원 124명의 각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C 노동조합 측에서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을 촬영한 현장 사진들이 존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총회 회의록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기재를 신빙할 수 있으며, 달리 이 부분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 중 ② 13명의 조합원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3, 5, 7, 8, 9, 10, 11, 12, 14, 16, 제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의록 상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조합원 중 13명은 이 사건 총회 당일의 운행기록지 내지 운임결제내역 상 총회 개회선언 시점인 15:00 이후에 오전 근무를 마치고 차량을 입고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위 조합원들이 총회 개회선언 시점에는 총회 장소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오전, 오후 근무자의 교대시간은 15:00부터 17:00까지라는 것이므로, 위 교대시간 사이에 위 13명이 차량을 입고하고 바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13명의 운행기록지 등만으로는 위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총회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 중 ③ 반대투표지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자가 총 3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총회 투표용지 중 반대투표지는 총 4장이 존재하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반대투표자가 총 4명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회의록의 반대투표에 관한 기재가 집계 상의 단순 오산에 기한 것이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회의록이 고의로 허위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총회 회의록의 증명력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앞서 본 대법원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총회 결의는 C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조합규약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조합규약 제20조 제4호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C 노동조합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하고 상급단체인 피고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위법, 무효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C 노동조합 조합규약 제15조(총회의 구성)는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6월 중 개최한다.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8조(총회의 기능)는 총회의 심의․결정사항으로 “1. 조합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안건인 C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이 조합규약의 변경을 초래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최고 의결기구인 이 사건 총회에서 위 안건에 관하여 이미 의결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대의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C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1조 제2호에 의하면, C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위와 같은 노사 협의로 이루어진 단체협약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무효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 청산 및 신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 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 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2020년 단체협약)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 제2호에 “조합은 단위노조(기업)조합으로써 여타의 상급단체 가입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 건과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그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위 노동조합법 조항에 근거한 행위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여 위 노동조합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 및 그에 관한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어서 단체협약에 따른 협약자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