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재나16 판결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를 적용할 수 없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8. 7. 12. 급여계약통보서, 서비스일정표, 요양보호사근무내역, 계약자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유리한 처분과 함께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다. 또한, 요양보호사인 원고가 수급자 C의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고 피고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답변(갑 제71호증)의 계약자란에 원고가 기재되게 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갑 제72호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갑 제73호증의 1 내지 19) 등을 위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위조나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각 호에 기초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 밖에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