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14083 판결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A, B, C, D, E, F, G에게, 피고 주식회사 M는 원고 H, I, J에게, 피고 N 주식회사는 원고 K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 B, C, D, E, F, G는 이 법원에서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H, I, J에 대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M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H, I, J의 피고 주식회사 M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K에 대한 부분 중 피고 N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K의 피고 N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10시간, 월 164시간이었던 피고 소속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단축하였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9월부터(원고 D에게는 2017년 7월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월 16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별지 2 청구금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과 최저임금 미달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별지 2 청구금액표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의 차액, 즉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비교대상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 사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결정․고시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제1의 다. 3) 나)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최저시급 ×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등 × (월 만근일수 범위 내의 근로일수 ÷ 만근일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저월급에서 월 단위의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이 된다.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의미한다(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원고들의 2018. 12. 31.까지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129.1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 (2월의 만근일수 12일 × 1개월 + 나머지 달의 만근일수 13일 × 11개월) ÷ 12개월]이 된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이다. 이때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의 수와 주휴시간 수를 월의 일수 차이에 상관없이 각 월마다 평균하여 동일하게 배분한 것이므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월 주휴시간 수를 더한 시간의 수와 같다.

원고들의 2019. 1. 1.부터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018. 12. 31.까지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동일한 129.16시간이다. 그리고 격일로 10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당 5시간(= 근무일당 10시간 ÷ 격일 제 2일)의 주휴일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들의 월 주휴시간 수는 21.72시간(= 5시간 × 365 ÷ 7 ÷ 12)이 된다. 결국 원고들의 2019. 1. 1. 이후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50.88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129.16시간 + 월 주휴시간 수 21.72시간)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최저월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원고들이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연도별 최저시급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별지 5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월에 같은 표 ‘근로일수’만큼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에 따른 최저월급은 같은 표 ‘최저월급’란 기재 각 돈이 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초과운송수입금 제외)에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상여금, 생산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과 같다]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원고들의 월별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 5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월 단위 비교대상 임금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5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최저월급’란 기재 각 돈에서 같은 표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같은 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이 되고, 원고별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을 이유로 별지 6 퇴직금 미달액 계산표 ‘계속근로기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최저임금 미달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① 기지급 임금과 ②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산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리고 기지급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과 기타 임금(비교대상 임금 외 임금)으로 구분되고,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최저월급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위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최저월급과 기타 임금의 합산액을 위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과 같다.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월별 일수가 별지 6 퇴직금 미달액 계산표 ‘평균임금 산정기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최저월급과 그 산정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월별로 지급받은 기타 임금의 항목과 금액이 같은 계산표 ‘기타 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등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평균임금은 같은 계산표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이 계산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2018년 3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2018년 5월 중 이틀을 근로하고 2018. 7. 1. 퇴직하였고, 원고 F는 2017년 7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7. 10. 1. 퇴직하여 위 원고들이 퇴직일 직전 2~3개월 동안 통상의 경우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시킨다면 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질 수밖에 없어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종료한 날로서, 원고 C의 경우 2018년 3월 말, 원고 F의 경우 2017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삼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위 원고들은 명목상의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최저월급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이를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직전 3개월로 삼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이상,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계산에 따른다).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별지 6 퇴직금 미달액 계산표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6 퇴직금 미달액 계산표 ‘계속근로기간’의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인 같은 표 ‘퇴직금 발생액’란 기재 각 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지급퇴직금인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한 같은 표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피고의 노사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이르렀고, 피고는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납금을 조정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는 등 그 사업을 영위해온 점, ③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가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적어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제1의 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이유는 피고의 위 주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달액의 합계액인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달액의 각 이행기 이후의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14.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등의 피고 P에 대한 각 청구, 원고 H 등의 피고 M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K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등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등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P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 등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H 등과 원고 K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M, N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제1심판결의 원고 A 등의 피고 P에 대한 각 청구 부분 중 이 법원에서의 감축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조효정 성충용

각주1) 원고 H 등은 원고 H, I, J을, 피고 M는 피고 주식회사 M를, 피고 N는 피고 N 주식회사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각주2) 원고 A 등은 원고 A, B, C, D, E, F, G를, 피고 P은 피고 L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주3) 기본급 240,245원 + 주휴수당 106,108원 + 상여금 50,051원 + 생산수당 240,245원 + 만근수당 40,811원

수원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나14083

판결선고

202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