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10. 선고 2013가단3851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3, 6, 8, 10, 1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설령 피고 라인건설이 웅지건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웅지건설의 사용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라인건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더블저축은행에 대한 변제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라인건설은 여전히 피고 웅지건설을 대위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웅지건설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더블저축은행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라인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가.항 및 나.항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라인건설이 웅지건설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라인건설이 웅지건설 및 웅지건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 더블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32억 7,6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항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라인건설과 웅지건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라인건설과 웅지건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인 피고 라인건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인인 웅지건설이 피고 라인건설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기한 승낙 또는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웅지건설의 임금채권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피고 라인건설이 웅지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설령 피고 공사와 피고 라인건설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금 직접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라인건설이 웅지건설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 라인건설의 도급인인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웅지건설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11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웅지건설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계속 수행하다가 2013. 3.경부터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웅지건설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