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17. 선고 2014가합200233 판결

피고 B은 농·수·축·임산물 판매, 가공, 운반업 등을, 피고 C는 농·수·축·임산물 가공 판매, 운반업, 식품잡화 도소매업, 각종 물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각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7. 9. 3.부터 2000. 4월경까지 피고 D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E에서, 2000. 10. 9.부터 2002. 6월경까지 피고 D이 설립한 주식회사 F에서, 2002. 7. 1.부터 2007. 5. 31.까지 G이 설립한 주식회사 H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2007. 5. 29. 피고 B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 재직하여 오다가 2011. 11. 17.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다.

피고 C는 2012. 2. 2. 설립되었고,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피고 B과 피고 C는 그 임원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I, 사내이사 J, 피고 D 등).

원고의 주장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피고 B은 모두 피고 D과 G이 공동 설립·운영한 것으로서, 그 명칭만 다를 뿐 인적, 물적 영업조직이 계속 승계되어 온 동일한 사업체이다. 원고는 2007. 5. 29. 피고 D의 부탁으로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 지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대표이사로서의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는 D의 지휘·감독 하에 종전과 같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업체의 구성,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은 1997. 9. 3.부터 2011. 11. 17.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85,863,282원{= 1일 평균임금 × 30일 × (14년 + 78일/365)}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2.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는 본점 소재지, 법인설립의 목적, 임원의 인적 구성 등이 서로 일치하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보아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1. 11. 17.까지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2012. 2월경 설립된 것이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위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피고 B은 모두 피고 D 또는 G이 설립, 운영해 온 사업체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형식적·명목적 지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피고 D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제1항의 기초사실과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E에서 퇴직한 지 6개월 가량 지난 후 주식회사 F에 입사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H을 각 퇴사하면서 각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등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가 있고 그 채무가 피고 B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거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