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204051 판결

원고는 1989.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무선통신 기지국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피고 산하 수도권마케팅 1본부에 신설된 B팀에서 근무하도록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피고 소속 C팀장은 2014. 4. 7. 피고 소속 징계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가 2014. 1.부터 2014. 4.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및 지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같은 해 2. 24. 근무지 이탈에 대한 경위서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각과 조퇴를 하는 등 사규 위반 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징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4. 4. 10.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징계인사위원회는 2014. 4.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징계면직할 것을 의결하고, 2014. 4. 18.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징계규정, 인사규정 및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징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면직의 위법성 여부

관련법리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배치된 B팀은 팀원들에게 일정한 실습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자회사인 PS&M 마케팅(이하 'PS&M'이라 한다) 판매점에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PS&M F점에 배치되어 2014. 1. 말경부터 출근하였는데 B팀원들은 피고로부터 위 실습기간 동안 출근은 오전 10시까지 각 배치된 판매점으로 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며 출근 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반드시 본사 팀장에게 보고하고, 다만 매주 월요일은 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 9시 까지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오후 2시까지 각 판매점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1. 20.부터 같은 해 4. 3.까지 사이에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하고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였으며, 고객이 내방하면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 원고가 2014. 4. 9. PS&M F점 영업을 방해하면서 D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통화로 원고를 질책하는 B 팀장 E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본인의 연봉을 F점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급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나, 을 제8, 9,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F점 직원들에게 자신의 연봉을 공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등 행위는 위 인사위원회의 결의 내용과 같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정, 징계규정, 윤리 경영 실천지침 및 전사임직원 윤리서약 실천결의사항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면직 사유 중 원고가 F점 직원들에게 자신의 연봉을 공개하여 피고 급여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다른 비위행위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원고에게 11시까지 출근해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동절기에는 매장에 고객이 없으니 매장 밖에서 지인 위주로 판매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여, 원고는 매장관리 책임자인 점장의 지시에 따라 다소 늦게 출근하거나 지인 판매 등 영업을 위해 조퇴 또는 근무지 이탈을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팀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한 감독권은 팀장에게 있으므로 피고 자회사 소속인 PS&M 점장은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영업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 팀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D은 원고가 F점에 출근하기 시작한 초기에 원고에게 11시경 출근해도 되고 동절기에는 오후 6시 이후에 유동인구가 감소하므로 지인 판매 등 영업을 위해 조기 퇴근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F점 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양해의 의미로 위와 같이 말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2개월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출근을 늦게 하거나 조퇴를 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정의 적정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해 점의 질서가 문란해 지고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D은 2014. 2.경 E에게 원고를 다른 매장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는 2014. 2. 24.경 원고에게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주의를 주었으나 원고는 별달리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들어와 낮잠을 자거나 사우나를 갔다 오는 등 계속하여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이에 D은 2014. 4.경 재차 E에게 원고를 다른 매장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원고를 G점으로 재배치하였는데, 원고는 2014. 4. 7.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2014. 4. 9. 오전 D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기 위해 업무시간에 점을 찾아가서 오전 9시부터 11시에 이르기까지 F점의 영업준비 및 영업을 방해하면서 D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전화로 위와 같은 영업방해행위를 그만둘 것을 지시하는 E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징계면직의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