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9. 25. 선고 2014고단116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6,2014

판결선고

2015. 9.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62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8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급 합계 58,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6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4. 1. 29.까지 근무한 E의 2014. 1. 임금 1,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2,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26』

『2014고단116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미지급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