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고단1538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