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0. 15. 선고 2014고단155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60,2014

판결선고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2014고단660]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7. 22:3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F이 알려준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2. 11.경 필로폰 0.8g 매매

피고인은 2014. 2. 11. 19:02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8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F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8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 19: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2. 00:30경 위 C건물 724호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F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5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4. 18:00경 위 K아파트 204호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 20:3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10 우리은행 잠실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F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5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 20:00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 18:15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국민은행 신천역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L)로 필로폰 대금 8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0.8g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소방서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백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소방서 골목에서 위 1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0.5g을 담배를 피우듯이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1112]

피고인은 2013. 6. 11.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분당수입차영업소에서, 지인 M을 통해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70,900,000원 상당의 AUDIA6 3.0 TDI 승용차를 월 리스료 1,644,4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M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인도받게 한 다음 2013. 8. 초순경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2. 10.경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사실을 고지받고, 위 승용차를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M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2014. 1.경 N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551]

피고인은 춘천시 O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P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춘천시 Q에 있는 R 모델하우스공사현장에서 2013. 7. 15.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S의 2013. 10월 임금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751,1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60]

[2014고단1112]

[2014고단1551]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매매 및 투약 횟수, 횡령과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피해 변제가 전혀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