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2. 19. 선고 2014고단206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69

판결선고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1호에서 D학원을 운영한 자로서 2011. 2. 22.부터 2011. 7.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6. 임금 1,300,000원, 2011. 7. 임금 400,000원,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077,800원, 퇴직금 합계 22,991,82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11. 7. 2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