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220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09

판결선고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부터 2013. 8. 20.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3월 임금 2,193,207원 등 합계 8,931,431원 및 퇴직금 3,629,741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223,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