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22. 선고 2015가합204393 판결

에스제이웨스트스트로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제이'라고 한다)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와 '우즈베키스탄 가스케미컬프랜트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에스제이의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가압류, 채권양도, 채권압류 등이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삼성엔지니어링에게 각 통지되었다[이하 아래 표 채권자(양수인)들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자'라고 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양도, 채권압류 등이 중복되고,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을 이유로 2013. 12. 13.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5999호로 에스제이에 대한 공사대금 중 850,003,54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에스제이의 배당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이 사건 배당절차를 진행 중인 위 법원에 각 통지되었다(이하 아래 표 채권자들을 '이 사건 배당금 채권자'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자 중, ① G의 위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5311호 채권가압류는 그 이의사건(광주지방법원 2013카단6597호)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고, ② 주식회사 서중물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배당요구를 철회하였으며, ③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4879호 채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H의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54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여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④ 주식회사 성진전업은 에스제이와 사이에 채권액을 6,000만 원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를 신고한 후 2014. 5. 28. 원고 A에게 위 6,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채권을 양도하였으며, ⑤ 원고 금오이엔씨코리아 주식회사는 에스제이와 사이에 채권액을 72,757,948원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배당금 채권자의 채권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B

원고 C

원고 D

K : 에스제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6,765,000원

피고 열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에스제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5442 공사대금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권 311,506,849원

삼우에이시스템 주식회사 : 에스제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5442 공사대금 독촉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권 237,902,959원

원고 E

원고 F

결국, 이 사건 공탁금 중 542,224,698원은 원고 A에게 60,000,000원, I에게 409,466,750원, 원고 금오이엔씨코리아 주식회사에게 72,757,948원씩 배당되고, 에스제이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나머지 공탁금 307,778,847원(= 850,003,545원 - 542,224,698원)은 에스제이의 위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급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3년간의 퇴직금 등 최우선 급여 채권을 1순위, 일반 급여 채권을 2순위, 일반 채권을 3순위로 하여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되어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위 307,778,847원은 별지 예상배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 B에게 50,656,556원(= 1순위 최우선 급여 채권 19,182,890원 + 2순위 우선 급여 중 31,473,666원), 원고 C에게 69,840,256원(= 1순위 최우선 급여 채권 30,549,680원 + 2순위 우선 급여 채권 중 39,290,576원), 원고 D에게 79,506,576원(= 1순위 최우선 급여 채권 40,899,050원 + 2순위 우선 급여 중 38,607,526원), 원고 E에게 60,064,004원 (= 1순위 최우선 급여 채권 24,721,112원 + 2순위 우선 급여 중 35,342,892원)이, 원고 F에게 47,711,455원 (=1순위 최우선 급여 채권 21,114,345원 + 2순위 우선 급여 중 26,597,110원)씩 배당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A이 60,000,000원, 원고 금오이앤씨코리아 주식회사가 72,757,948원, 원고 B이 50,656,556원, 원고 C가 69,840,256원, 원고 D이 79,506,576원, 원고 E이 60,064,004원, 원고 F이 47,711,4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는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