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30. 선고 2015고단227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71

판결선고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201호에 있는 (주)C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디자인컨설팅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870,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356,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벌금형 10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체불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확정 판결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계속하여 피해변제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