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497 판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2. 1. 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8. 5. 26. 농협은행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데도 위 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 잔액 34,362,876원 및 그 지연이자를 당사자 사이에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12. 22.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E의 퇴직금 23,411,920원, 2012. 5. 1. 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F의 퇴직금 7,757,23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169,1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