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21. 선고 2015고단848 판결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48

판결선고

2015. 8. 21.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안전예방조치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사고 이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③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