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26. 선고 2016고단206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65

판결선고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면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D의 임금 총 6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퇴직금 6,421,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지만 근로자와 피고인의 관계,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여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