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1. 선고 2016고정97 판결

기준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및 H 소재 3채의 공장건물 등을 임대하고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위 건물을 수리하는 등 영업을 하는 임대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리고 재해보상, 영업보상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준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인력사무소 소속 직원도 아니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도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4. 6. 18.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장에 비가 세니 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여(다만 그 수리 범위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피해자는 작업한 일수만큼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하게 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리콘, 주걱칼 등 공구 일체를 제공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식사값 3만 원도 따로 지급한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부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가 데리고 온 인부에게 별도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의 내용과 종료시점을 정한 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