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10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7

판결선고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시 F 소재 G 사업장 대표로서 서울 구로구 H건물 가구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9. 8.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2,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1 ~ 5, 8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92,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체불 내역 순번 2 ~ 5 기재 K, L, M, N은 공사 현장에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J이 고용한 자들이므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J이 수익금을 반분하기로는 하였으나 이는 임금이나 비용 등을 공제한 내부적인 이익정산의 문제이고 외부적으로 J은 현장관리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일부 근로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시 F 소재 G 사업장 대표로서 서울 구로구 H건물 가구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9. 8.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1,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연번 6, 7, 9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78,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여경은